재정통계 개편후 국가채무 100조 이상 증가
김혜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9년말 기준으로 359조6천억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76조8천억원으로 117조2천억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져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안을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9년말 기준으로 359조6천억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76조8천억원으로 117조2천억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져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안을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