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
박동희
가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행 처리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서해뱃길 사업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경우 민간건설사의 배상액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법적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서해뱃길 사업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경우 민간건설사의 배상액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법적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