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ㆍ전세자금 지원 확대

< 앵커멘트 >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닥친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 단지.

성남 재개발 세입자들의 이주용 임대주택으로 지난 2009년 12월에 완공됐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이중에서 천3백 가구를 일반국민임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 7천가구를 예정대로 올해 안에 건립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를 새롭게 확보해 기존 매입분 6천 가구와 함께 공급합니다.

LH와 SH공사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 2천 5백가구도 임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만 5천 가구로 예상되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는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책도 보다 확대됩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조건에서 '6개월이상 무주택' 조항이 폐지되고 대출규모도 5조 7천억 원에서 6조 8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지으면 올해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2%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발표물량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하고 서민용으로 공급된 소형주택이어서 전세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수요와 공급정책 카드 다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당장 닥친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전셋값 폭등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