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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식 '물가잡기' 논란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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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물가 전위부대로 나서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물가관리'의 선봉장으로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한 번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김동수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경쟁제한적 행태를 선제적으로 시정하고, 유통구조 및 진입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물가관리 태스크포스('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신설하고 40여개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물가기관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온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허석 / 법무법인 화우 고문
"물가안정을 자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직권조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시킴으로 인해 가격이 자연적으로 내려가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가격구조가 왜곡되고...기업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본업인 공정위가 물가기관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제 때 못해 '뒷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조급증으로 공정위에 월권을 강권하고 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니다.

'물가검찰'을 자임한 공정위가 물가는 잡지 못하고 가격구조만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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