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리면 좋긴 한데...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업계는 '내릴만큼 내렸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기잡니다.
< 리포트 >
대통령은 통신비를 20%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2분기 14만 5천원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7천5백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통신업계에 가격인하를 주문한 데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번 기회에 통신비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기준 가입자당 월 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세계 15개국 월 평균보다 1.5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인프라가 구축된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이것을 감안한다면 초당 1.4원정도 이하로 요금단위가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요금이 독과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음성요금을 초단위로 매기는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고 문자메시지와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계속해서 요금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녹취] 통신업계 관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른 물가가 올라갔다고 봤을 때 유일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통신요금이거든요. 업계에서는 다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게 부담스럽죠. 통신 요금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랴부랴 다음달까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음성통화량을 20분씩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