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인수시 주가조작 유죄'
최환웅
대법원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오후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낮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SCA'에 대한 무죄판결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오후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낮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SCA'에 대한 무죄판결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