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상정 무산..다음 국회로
홍혜영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가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 논의가 안돼 오늘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건설업계에선 그 동안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 논의가 안돼 오늘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건설업계에선 그 동안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