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인하, 정부는 구경만 하나?

< 앵커멘트 >
SK에너지를 시작으로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인상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박에 정유업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SK에너지는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낮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이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며 기름값 인하를 직접적으로 주문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SK에너지의 가격인하 결정을 높이 평가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업계 1위인 SK에너지가 가격 인하에 앞장서게 되며 경쟁사 역시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대오일뱅크는 "가격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스탠딩]
정부가 결국 정유업계를 강하게 압박하며 기름값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름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가격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조치로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의 한시적인 인하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김창섭/ 경원대학교 교수·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
"이번에는 정유업계가 마침 이익율이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다보니까 이런 조치를 한 건데 이런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 기본은 역시 유류세를 낮추고 정부도 그에 맞게 세출 부분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등을 떠밀며 기름값 인하를 유도했지만 결국 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