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당론 채택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곳을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한해 전월세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지난달부터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했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당내 반발에 따라 당론 채택을 수차례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