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석유TF 대책, '속빈강정'..."그럼 뭘한건가"

< 앵커멘트 >
물가잡기의 일환으로 정부가 꾸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대응방안을 내놨는데, 그야말로 '속 빈 강정'입니다.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지 못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대책만 내놨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꾸린 석유가격TF가 결국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근거로 지적된 석유가격 '비대칭성'은 일부 구간 확인됐지만, 이 때문에 정유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전화인터뷰] 윤원철 / 한양대 교수
"정부 발표에는 비대칭성이 확인됐다고 보도됐는데, 비대칭성 여부만 가지고 정유사의 폭리나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경쟁적인 시장에서도 비대칭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칭적인 경우를 경쟁적인 시장으로 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정유사의 과점 시장구조를 문제 삼았지만, 이로 인한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정황 등은 찾지 못했습니다.

주목했던 석유가격 '비대칭성'과 과점 시장구조에서 답을 얻지 못한 석유TF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인터뷰] 이관섭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영업비밀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정부는 또 정유사별로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해 매년 초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인위적인 '기업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밖에도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석유가격TF가 결국 정유사 잡는 방안만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