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논란..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 앵커멘트 >
오락가락하기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취득세를 반으로 깎아주겠다던 방침이 지자체의 반발로 표류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흑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했던 2월 말 까지만 해도 거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최근엔 문의전화 조차 뚝 끊겼습니다.

[인터뷰] 강신왕 / 우리들 공인중개사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사람도 현재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잇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포지구 심의통과로 반짝 올랐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동구와 송파구 집값도 각각 0.17%와 0.08%씩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도,사려는 사람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지난 3.22부동산 대책의 핵심대책으로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2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김주철 /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부동산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가 되든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많은 입주민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시기가 늦춰질수록 거래에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한 논의없이 무작정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