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세수 부족분 전액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청 9인 회동을 열고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방재정 보전규모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