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개발자 대상 일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앱 개발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고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법·제도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애플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에도 공식 질의서를 보내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수준과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