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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카카오톡' 갈등, 임계점 도달했나?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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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카카오톡' 차단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샀는데요.통신사들이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 망 부담이 크다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털 등 서비스업체들은 말도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지원 기잡니다.



< 리포트 >
1400만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보는 통신사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통신사의 문자 수익이 줄어드는데다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나서면서 음성통화 수익도 넘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은 망 과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차단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스카이프 같은 서비스들이 주는 망부담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건 트래픽이 몰릴 때 통신사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스마트 TV가 본격화 되면서 논란은 유선망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스마트 TV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효실 KT 상무
"스마트 TV는 트렌드 변화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비용 분담과 대가는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요소.."

반면 인터넷·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차단이나 관리를 통신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선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통신망은 공공 자원인데 이것을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한종호 NHN 이사
"통신이라는 전파라는 한정된 자원을 소수가 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소수의 과점사업자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지배력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규제.."

정부는 이른바 '카카오톡 법'을 올 연말쯤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와 서비스업체간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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