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보전금 4400억 과다 지급될 우려"

정부가 최근 10년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보전금 435억 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민자 사업자 보전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공항도로 등 민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금 4,400여 억원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고속도로 총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모두 1,910억 원의 비용이 과다 계상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인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공사비와 하수처리 운영비를 과다 인정해 총 363억 원 상당을 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실제로 운영 비용이 감소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를 줄이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