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5천억원 스위스 통해 국내 증시 유입

< 앵커멘트 >
스위스 계좌를 통해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으로 보이는 5,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기업의 비자금이거나 정치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58억원이란 거액의 세금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유입됐습니다.

이 세금의 정체는 스위스인이 아닌 사람들이 현지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 올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스위스 국적자이면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스위스를 통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는 배당금의 20%를 내야합니다.

스위스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의 주인은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었고 제3국 거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스위스 국세청이 5%의 세금을 더 걷어 한국 국세청에 돌려준 것입니다.

국세청은 스위스 국세청이 밝힌 제3국 사람 중에 절반이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세액 58억원이 5~6년에 걸쳐 이뤄진 배당세액이라는 점과 시가배당률 등을 감안할 때 투자원금이 1조원이 넘고, 이 가운데 한국인의 투자금액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드러난 스위스 비자금을 일단 불법 반출된 탈세 자금으로 보고 이 자금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