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8월에 투표 실시

< 앵커멘트 >
서울시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청구됐습니다. 다음달 초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투표는 오는 8월 셋째 째 주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4개월동안 받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모두 80만1,263건.

서울 유권자의 5%인 41만8천여 명의 서명만 받으면 되지만 중복 서명 등 무효 서명이 나올 것을 대비해 두 배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 무효 서명을 가려낸 뒤 유효 서명자가 41만8,005명을 넘을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초는 반드시 도려낸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 포퓰리즘 남발에 대한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주민투표를 치르느라 세금 182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고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가 발의된 이후 60일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셋째주에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투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면 무상급식 또는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단계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가운데 패배한 쪽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상급식 여부를 둘러싼 오시장과 의회간의 기싸움은 세금낭비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