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물딱지 구제 2주택보유자까지로 제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까지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한 주택자의 지분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최종 조율한 김진애 의원측은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 2주택까지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던 내용이 지난 1일 자구 확정 등 보완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들은 구제를 받게 됐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여전히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