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근거 "왜곡됐다"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들었던 근거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기존 건물의 80~90%를 들어내는 리모델링은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최대 21%만 들어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복도와 발코니를 제외할 경우 철거 비율은 2.6%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국토부의 결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재건축과 다름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리모델링협회는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3.3㎡당 리모델링 공사비는 322만 원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인 493만 원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협회는 또 "이미 수직증측이 안전하다는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됐다"며 "국토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