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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3년 만에 재추진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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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가 3년 만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 달 22일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금요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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