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공공관리제 1년 '절반의 성공'

[부동산 WIDE] 공공관리 1년, “절반의 성공, 제도 보완해야”

[17회 부동산 WIDE] 부동산매거진

도심 정비사업장마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며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논란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도입된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된 지 일 여년이 경과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우선 제도 자체가 정착되었다는 점을 소기의 성과로 꼽았다.

권대표는 논란에도 불구, 2010년 7월 이후 공공관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공관리 업무 처리지침, 정비사업자, 설계자, 시공사 선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에서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린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공공관리제도의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 7월 법 시행 이후 서울시 500여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 중 공공관리 제도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현장이 10여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공공관리제도가 정비사업 전체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여러 시범사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오고 있을까?

공공관리제를 적용해서 정비사업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 권순형 대표는 공공관리 제도적인 측면과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겹쳐져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은 2009년 이후, 당시는 공공관리제 도입이라는 명분만 있었고, 실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매뉴얼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범사업지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권대표의 설명, 특히 이 제도를 끌고 나갈 주체인 공공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경과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관리자제도는 이미 전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란은 제도 보완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비리를 일소하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사업기간, 비용 단축을 공헌했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부동산매거진>에서 공공관리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
연출 :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