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시정하면 과징금 더 깎아준다

< 앵커멘트 >
사업자가 가격을 내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정부가 매출액 감소액 만큼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갖은 노력에도 물가가 끄떡 하지 않자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차관회의에서 장관회의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소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장이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물가인상을 압박했다면 이젠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 등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이 과징금 부과 전에 가격을 자진해서 내릴 경우 상품의 단가와 기간을 감안해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만큼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전방위 물가대응에도 불구하고 물가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인식에섭니다.

[인터뷰]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한마디로 물가난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상인까지 온국민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조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추진하면 공정위가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를 매월 비교 공개해 지역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과 삼겹살, 돼지갈비 등 외식비, 배추 무 등 채소류 등입니다.

이와 함께 긴 장마 탓에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봄배추 수매물량 515톤을 방출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냉삼겹살을 조기수입해 공급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