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점ㆍ납품업체 보호방안 추진
이재경
가
그동안 중소ㆍ영세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피해를 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통업계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규모소매업법을 제정하고 가맹사업법과 약관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는 엄중제재할 방침입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가를 무리하게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하고 보복조치 등을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대규모소매업법 제정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규모소매업법을 제정하고 가맹사업법과 약관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는 엄중제재할 방침입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가를 무리하게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하고 보복조치 등을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대규모소매업법 제정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