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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약값 평균 17% 인하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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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약값을 지금보다 평균 17% 가량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제약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발표한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의 약값 책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약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약값을 매기는 현재의 계단형 책정방식을 버리고 같은 성분을 쓴 약에 대해선 같은 값을 매길 방침입니다.

앞으로 특허가 만료된 약은 1년 동안 오리지널은 70%, 복제약은 59.5%의 가격을 인정해주지만 1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53.55%로 인하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값을 산정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4,000여 개 가운데 8,700여 개의 약값이 평균 17%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녹취]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약값에 너무 많은 거품이 끼어 있고요. 낭비가 심한 과다한 약제비가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다보니 너무 많은 제약사가 난립하면서.."

정부는 특히 약값인하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 5천억 원 가량 줄게 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계는 "2조원대의 피해와 함께 제약업 종사자 2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호 / 한국제약협회 회장
"보험약 시장이 현재 13조원입니다. 3조원이 내년 상반기 일시에 삭감되게 되는데 이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큰 충격이다."

정부는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제약사에 대해선 세제ㆍ금융지원을 제시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약사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사태추이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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