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안 합헌 판결
박상완
가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등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안의 독일 참여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