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 우려 없다" 논란

< 앵커멘트 >
국토해양부가 완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사한 결과 주차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가 소형주택'으로 변질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재 차량 보유 기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도시형생활주택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냡니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돼, 도시형생활주택은 연면적 최대 120m²당 1대 꼴로만 주차장을 갖추면 됩니다.

건설사의 사업성 측면에선 혜택이지만, 수요자들은 주차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도시형생활주택 투자자
"1,2인 가구라도 앞으로 주차는 필수가 아닙니까, 활동하는데? 그래서 주차가 1차적으로 잘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토해양부도 슬럼화를 우려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구용역 결과, 주차난 우려는 없는 걸로 결론내렸습니다.

완공된 초기의 도시형생활주택을 현지 조사한 결과, 입주자들의 차량 보유 대수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 파악을 해 본거고요, 우려하시는 것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

하지만 갈수록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주차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는 전용 3.3m²당 4,000만 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월세로 따지면, 백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만한 고소득 1,2인 가구의 경우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하게 공급된 초기 도시형생활주택만을 대상으로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결국 도시형생활주택이 당초 목표였던 서민 전ㆍ월세난 해소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열악한 고가 소형주택'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