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강행…제약업계 "법적대응하겠다"

< 앵커멘트 >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의 약가인하 규정을 입안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장관교체 이후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제약업계는 생산중단과 법적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이자제약이 처음 개발한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입니다. 현재 917원인 이 약은 내년부터 663원으로 약값이 254원 깎입니다.

이 약의 복제약인 동아제약의 '리피논' 역시 835원에서 663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관계없이 같은 효능의 약이면 약값을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3.55% 수준으로 모두 낮추겠다는게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값 비중을 5% 가량 줄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정부는 당초 8천7백개로 잡았던 약가인하 대상품목을 7천5백개로, 지난 8월 발표 당시보다 1천2백개 가량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17%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약값 인하효과도 14%선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녹취] 최희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8월 추계치보다 줄어든 이유는 대폭적인 약가인하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국민불편을 사전에 막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임채민 새 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약가인하 방침의 완화를 기대했던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달 2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생산중단과 궐기대회는 물론 법적대응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전화 녹취] 제약업계 관계자
"이윤이 안나는 저가필수약을 봐준거잖아요.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퇴출될 약을 강제생산하라는 것과 마찬가진데.. 그걸 가지고 업계 입장을 받아줬다고 생색낸다는 건 넌센스 같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 약가제도에 대한 세부규정을 입안예고할 계획이어서 약가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