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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한상의,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반대"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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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지도부는 합의문을 통해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법제화 해 부활시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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