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 계정 연장 발목 잡혀

국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기한 연장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대책을 연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을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하고 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5년간 연장해 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 대책에 반대하자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