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심의위반 전체 1% 안돼..SNS전담팀 신설 논란

SNS 심의 위반 비율이 전체 방송통신심의의 1%에 못 미치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심의 신설팀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 출범 후 현재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통신심의는 전체 14만여건 중 930건으로 0.66%, 시정요구는 0.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SNS의 통신심의위반이 미미함에도 방심위가 SNS 심의 조직을 개설하려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검열하려는 꼼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방심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