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은 삼성-애플 소송전

< 앵커멘트 >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권 남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애플은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지원 기잡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신 표준기술로 정해진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과도한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삼성과 애플, 양측을 다 조사한다고는 했지만 칼날은 삼성전자로 향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을 '표준 특허'인데 유럽연합은 국제적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 특허를 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집행위가 삼성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삼성은 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합니다.

애플과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우성 / 지적재산권 전문 변리사
"자칫 (삼성전자가) 권리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다시말해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결과를 내거나 벌금을 내면, 삼성전자의 애플을 상대로 한 표준특허 주장은 거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편, 독일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모토로라가 '통신 특허'를 앞세워 승소했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은 애플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궐석 재판'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일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물고 물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새 변수가 속속 등장하면서 소송전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