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펀드 연간 360만원 소득공제 추진

< 앵커멘트 >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 학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같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이번에는 학자금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관계자들을 모아 학자금 펀드 세제 혜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세제혜택은 학자금 펀드 투자 원금 중 연간 36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입니다. 소득공제 받은 자금은 10년간 인출이 제한되고, 대학 학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에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있지만,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 한나라당 의원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자금 세제혜택 도입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축사문을 보내 "학자금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시기의 문제"라며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세제 혜택에 앞서 수수료를 낮춘 안정적인 학자금 펀드 출시가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