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위법행위 30건 적발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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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단속해, 30건을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 가설물설치 16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7건 등입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며, 자치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 가설물설치 16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7건 등입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며, 자치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