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0~4세 보육 지원..무주택자 금리우대 장기대출

[2012 경제정책방향]소득 4500만원 이하에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12121130550/1112121130554/1112121130556 1112121130558:11121211305510

정부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0~4세까지의 보육비 지원을 수용했다. 소득수준이 중간 수준인 부부가 주택 구입 시 장기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0~5세 보육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만 5세 무상교육과 별개로 0~4세에 대한 보육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만 5세 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 전 계층에 월 20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3~4세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하고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시행 시기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보육을 지속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5세 아동 지원 부분은 확정됐고 (연령 확대 등) 나머지 사항은 내부에서 치열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과 별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금리 우대형 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비 경감 대책으로는 맹장수술 등 7개 질병에 입원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지불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키로 했다. 또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공휴일 검진 기관도 확대한다. 건강정보포탈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의료진,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의료서비스 선택권도 강화한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