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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이번주 중 결론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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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말많은 론스타 펀드는 산업자본일까, 금융자본일까. 올해 내내 논란이 되던 문제가 이번주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본으로 규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초과지분을 더 팔아야 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인지 아니면 금융자본일지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번주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위 일정에 따라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번 문제를 전적으로 금감원에 일임한다고 말한 바 있어 금감원의 결정은 그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론스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산업자본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4% 초과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단 송년회겸 산행에서 비금융주력자 판단 문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는 국내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을 다국적 금융자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자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한 법이 미비했던 것을 이제와서 억지로 결론을 짓게 되면 시티은행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자본들은 비금융주력자 이슈에서 자유로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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