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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도 방 세 개 짜리 집 사라?' 허점투성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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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미혼자에게는 방 세 개짜리 큰 집을 배정하면서도 노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에게는 더 작은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

더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나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3자녀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대상자에 맞지 않는 주택 유형이 뒤죽박죽 섞여있습니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방 세 개 짜리 전용면적 85㎡의 다소 큰 집이 많았고, 노부모까지 부양하는 대가족에는 오히려 작은 집이 더 배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약 결과에서도 '쏠림현상'이 뚜렷합니다.

최근 청약접수를 마친 하남미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59㎡형이 14가구 공급에 그쳐 경쟁률이 무려 39대1까지 치솟았습니다.

1~2인 가족이 대부분인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84㎡형이 87가구가 배정된데 반해 59㎡형은 29가구밖에 배정되지 않으면서 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녹취] 보금자리주택 청약 포기자
"차후에 보금자리 배정을 할 때 평형별로 배려를 좀 해 달라. 신혼부부는 방 두 개짜리면 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인기 주택 유형인 85㎡가 많은 것 아니겠냐며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
"경험에 의해서 LH가 정하는 것이고 평형별로 공급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인기 많은 곳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싶겠죠, 그래야 분양이 더 잘될테니까"

등장 2년이 지난 보금자리주택.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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