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 줄고 직불카드 혜택 늘고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용카드에 주어진 혜택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선포인트 지급을 금지하고 포인트, 할인 혜택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총 수익 기준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담당관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 무리한 외형 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카드 발급 기준, 이용한도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모든 신청자는 결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기준은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자인 만 20세(현행 만20세, 2013년7월부터 만19세)로 높아집니다.

이용한도는 가입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연소득과 자산상태를 감안한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됩니다.

반면 직불카드에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더해집니다.

[인터뷰]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담당관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 결제 고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5년 안에 현행 9% 수준인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90% 수준에 이르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과 카드사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서 가맹점별 수수료율 체계로 바뀝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내년 1분기 중에 사용이 정지되고 3개월 이내에 재사용 신청이 없으면 해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