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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금융당국 입장 확고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 기자2011/12/26 19:04

< 앵커멘트 >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에서 마지막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국회의원들이 해묵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은행 대주주의 해외 계열사 범위를 법문의 내용대로 제한없이 해석할 경우 자칫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되어 일반적인 상식에서 반할 뿐만 아니라..."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더라도 매각해야하는 주식 비율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론스타가 처분 명령후 보유하게 되는 잔여지분 10%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 4%를 초과하는 6% 지분의 추가명령 뿐이며..."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박선숙 민주당 의원
"앞으로 어떠한 조건과 기준으로 비금융 주력자 문제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인수하는 론스타 측에 제시한 적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모르는 것 있나요?"

[인터뷰]권혁세 금감원장
"그 당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
"론스타에 대해 더 엄밀하게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그 당시 정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와관련 권혁세 금감원장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감원장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비금융주력자를 법에 정한대로 다 그래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산업자본 판단시기와 관련 "사실관계는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방명호기자

bangmh99@naver.com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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