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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중견기업 감세기조…1000억 더 걷으려고?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2011/12/27 18:45

< 앵커멘트 >
정부가 정치권에 밀려 추가 감세를 철회한 뒤 내놓은 방안이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견기업들에게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추가 감세를 철회할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중간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들에게는 20%의 세율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통합당의 증세 주장 속에서 200억원이라는 절충 지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각각 세율 10%와 22%로 나눠진 법인세 과표구간은 내년부터 3단계가 됩니다.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그리고 200억원 초과로 각각 10%와 20%,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TN 기자와 만나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외국기업들도 많은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과표가 좁아지면서 법인세는 기존 예상보다 1,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습니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436개에 불과합니다.

한편 여야정은 가업 상속공제 범위를 당초 정부안보다 좁혔습니다. 공제율을 정부안 100%에서 70%로,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시간이 촉박해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일(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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