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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보장률은 62.7%로 하락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 기자2012/02/08 12:05

< 앵커멘트 >
수입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건강보험료가 점점 오르고는 있지만 정작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큰 병 걸렸을 때나 가능합니다. 일반 외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공보영 기잡니다.



< 리포트 >
건강보험료는 갈수록 오르고 있지만, 정작 전체적인 보장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73.5%에서 74.5%로 1%포인트 오른 반면,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에서 62.7%로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0년 71.4%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낮추면서 보장성은 확대되는 추셉니다.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 일반 환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더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사료와 초음파, MRI,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모두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박민정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체 보장률이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1.3%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은 공단의 부담률이 2009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되는 치료가 확대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선 국제적 기준이 없다"며 "1~2% 보장률 변화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매년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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