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온도차 '여전'
최보윤
< 앵커멘트 >
최근 재건축과 뉴타운 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한자리에 모여 주택정책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 2단지.
서울시가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킨데 이어, 소형 평형 공급 확대까지 주문하고 나서면서 집 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끊겼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지난달 서울시의 출구전략 발표에 따라 곳곳에서 지구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장은 혼란스런 분위기 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 여부를 두고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녹취] 류경기 / 서울시 대변인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기 보다는 그 책임을 야당 출신이 서울시장에 있는 서울시에 떠넘기는 듯한 비겁한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모여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엇박자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의 뉴타운 재검토)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재정비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돼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 거래 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안정적인 주택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재건축이나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뉴타운 지구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곳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는 합의해 앞으로 상호 공조하에 세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단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큰 틀에 합의는 있지만 세부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이 다른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
최근 재건축과 뉴타운 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한자리에 모여 주택정책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 2단지.
서울시가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킨데 이어, 소형 평형 공급 확대까지 주문하고 나서면서 집 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끊겼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지난달 서울시의 출구전략 발표에 따라 곳곳에서 지구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장은 혼란스런 분위기 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 여부를 두고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녹취] 류경기 / 서울시 대변인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기 보다는 그 책임을 야당 출신이 서울시장에 있는 서울시에 떠넘기는 듯한 비겁한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모여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엇박자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의 뉴타운 재검토)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재정비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돼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 거래 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안정적인 주택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재건축이나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뉴타운 지구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곳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는 합의해 앞으로 상호 공조하에 세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단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큰 틀에 합의는 있지만 세부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이 다른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