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로 해외진출 건설사 지원

< 앵커멘트 >
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병역을 면제해서 해외건설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국내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마다 매출의 해외 비중을 높게는 70%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해외건설 채용 규모도 내년 3천3백 명, 오는 2014년 5천4백 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건설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을 이유로 점점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추셉니다.

결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건설 병역 특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병역 특례를 대형 건설사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녹취]김경식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해운수산업이나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은 중소기업만 인정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혜택을 못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명도 혜택을 못봤습니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들이 건설업체에서 해외건설 실무를 이수할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실무학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올해 해외건설 인력을 4천8백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역면제를 골자로 한 이번 지원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기업 병역특례를 건설사까지 확대할 경우 건설사 사주나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