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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시장 반응은 '시큰둥'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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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없애려 하고 있는데요. 예상외로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대내외 경제 불안 요소가 잇따라 불어닥치면서 부동산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폐지 법안까지 나온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가 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탭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다음달 초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대로면 결국 택지비와 가산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돼 자연히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만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다름없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그토록 상한제 폐지를 주문하던 건설업계마저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분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이상으로 분양해봤자 분양이 안 되거든요. 분양가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썬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보단 부동산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수요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세나 금융정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도입 5년째를 맞은 분양가상한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제도의 존폐를 두고 해마다 갑론을박 논란이 뜨거운 양상이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피로감만 쌓여갈 뿐, 실효성을 잃었다는 반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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