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268조원, 재원조달 현실성 없다"

 
< 앵커멘트 >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구체화되자,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다시 한번 추산했습니다.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는데요. 정치권이 내놓은 재원 조달방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합쳐 266개 복지 사업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 복지분야 예산이 92조원인데,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약 54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처럼 복지 정책이 실행되면 크게 늘어나게 될 수요 탄력성을 배제한 '최소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필요한 재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보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이 세출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면서도 지역구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SOC 등 지역개발 공약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세 등 재원조달 방안이 현실화된다 해도 최소 268조원에 달하는 복지사업과 상당히 큰 격차가 발생한다며,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는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해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각 정당별로 밝히지 않았고, 증세공약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박재완 장관의 공언은 실현되지 않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