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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선 결과에 '한 고비 넘겼지만 안심 못해'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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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야권의 이른바 '재벌규제' 공약들에 우려하던 재계는 일단 총선 결과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질 대선 정국에서 '대기업 때리기'움직임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예상밖 승리'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야당들의 '재벌규제' 공약들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재계가 가장 우려했던 공약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삼성과 현대차, 현대중공업과 한진 등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는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순환출자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가 막힐 경우 경영권 승계는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난 2009년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할 경우 SK와 한화는 40%가 넘는 SK C&C와 대한생명 등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밖에 금산분리 강화와 법인세 상향도 대기업들에게 '악재'로 꼽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서 일단은 고비를 넘겼지만 전히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업을 옥죄는 정치권의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재계는 일제히 이번 19대 국회를 향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규제완화와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역시 "선거 과정에서 포퓰리즘적 복지공약과 대기업 때리기가 남발했다"며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가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등 노동공약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19대 국회의 주력과제로 기업의 42%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35%는 규제완화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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