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횡포' 개선 착수
이규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SW 산업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을 위해 내달까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패키지SW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트포스(TF)를 운영해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