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대책안..삼성토탈 제 5석유공급사 참여
김신정
최근 기름값 상승이 꺾일 줄 모르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활성화와 혼합판매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안정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공급사로 선정된 정유사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외에 삼성토탈도 참가시켜 석유공사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하고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숫자도 최소 25개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휘발유와 경유 수입물량에 대한 기본관세 3%를 없애고, 정유사 등의 공급자 세액공제율도 0.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구매계약을 강요해왔던 사안을 위반행위로 명시하고, 석유제품의 혼합판매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