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4사 독과점 깬다..삼성토탈 5번째 석유공급사 참여

 
< 앵커멘트 >
기름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유가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대 정유사의 과점구조를 깨고 삼성토탈을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등의 직접적인 기름값 인하방침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놓은 유가안정 추가대책의 골자는 새로운 휘발류 공급사를 인정해 과점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우선 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 과점 시장에 종합화학회사인 삼성토탈을 국내 다섯번째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며 물량과 가격 등은 석유공사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 지식경제부 장관
"우선 1차적으로는 알뜰주유소가 필요한 물량만큼은 삼성토탈이 공급을 할겁니다. 그러나 물량을 추가하는 문제는 석유공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해 세제감면과 시설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고, 서울지역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을 5천만원까지 무상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올해 서울지역 25개를 포함해 전국 알뜰주유소 수를 1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수입물량에 붙는 할당관세 3%를 없애고, 정유사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물량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0.5%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가 폴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쓰도록 하는 계약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기름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혼합판매 비율에 대해서 양자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주유소가 원하는 혼합판매 비율을 계약할때 100%로 100%, 50%면 50% 쓰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 소규모 주유소 설치와 휘발유 이동판매 등을 추가 검토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등의 직접적인 기름값 인하 방침은 빠져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