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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망 이용료 내"…포털 "한푼도 못 내"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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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자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망중립성 논란이 스마트 TV제조사에 이어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사업자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GB당 75원~100원 등 구체적인 가격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대로 된다면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 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도 망 이용댓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통신사들은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에 교통분담금을 내게 하듯이,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인터넷 사업자들도 네트워크 망 분담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한종호 /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국내 인터넷산업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통신사들이 인터넷기업들에게 과금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접근이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KT가 삼성전자에 망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한뒤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마트TV 망 접속을 차단해 '망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통신사와 포털, 학계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망 중립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망 사용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스마트TV 제조사와의 갈등은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ri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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