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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행복한지 통계로 측정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우기종 통계청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기자2012/05/15 16:41



“국민 행복한 지 통계로 측정하겠다”
“고용 통계 실제 반영도 높일 계획”
“통계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답변 필요”
“가계 변화 과정도 통계로 잡을 것”
“에너지 절약 관련 통계 생활에 유용”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는 일단 딱딱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통계는 사회와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세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더 리더>는 우리나라 통계작성을 지휘하고 있는 우기종 통계청장을 초대해 통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녹생성장위원회 등 여러 부처를 거치셨는데, 통계청은 성격이 다르죠. 어떠세요?

A. 지금까지는 주로 만들어진 통계를 이용해왔던 그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 약간 바뀌었다고 할까요? 공통점은 어쨌든 최종적인 수요자는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Q. 통계청하면 아무래도 물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가 통계를 매월 내실 때마다 조마조마 하시겠어요. 안 그러십니까?

A. 예. 맞습니다.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국민들 사는 데 가장 밀접한 숫자여서 정책의 토대를 책임지는 통계청장으로서 물가를 볼 때마다 항상, 통계청장의 자리가 무거운 것처럼 마음도 무겁습니다.


Q. 5년마다 한 번씩 물가산정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금반지가 빠진 것만으로도 0.25%포인트 정도 물가가 내린 걸로 나타났는데, 비꼬는 시각들도 있었죠. 나오신 김에 설명 좀 해주시죠.

A. 사실은 그 때 ‘나꼼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로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통계에 관해서 물가지수 개편이란 게 매 5년마다 개편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살펴보셔야 할 것은 금반지가 과연 소비지출항목인지 자산항목인지 보셔야 할 겁니다. 국민들은 금반지를 한 번 소비해버리고 마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자산으로 보관하는 행위죠. 세계 전체적으로 공통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자산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Q. 실제 통계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좀 하시는지요?

A. 제가 농장도 가보고 시장도 몇 군데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통계숫자에 숨어있는 민감한 품목들의 생산현황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현장에 나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장 조사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같이 호흡하기 위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조사하는 37개 도시에서 그 중 배추 값이 가장 비싼 도시라고 하면 춘천입니다. (산지랑 가까운데도 그러네요?) 배추 값이 춘천이 제일 비쌉니다.’ 이러면 깜짝깜짝 놀래시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제가 자세히 알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Q. 전체 실업률이 3.7%, 청년 실업률은 8.3%. 그런데 체감으로 느끼는 실업률은 더 높은데, 실제 통계와 체감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실업률, 고용지표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실업률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취업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회가 부여가 된다면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은 ILO에서 정하는 국제 기준이고 국제 공용어입니다. (경제활동인구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인구고, 실업인구고, 취업인구인데 이런 국제 공용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왜 가령 유럽지역에서 실업률이 거의 10%, 미국은 8%,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첫 번째 제가 주로 말씀 드리는 게 대학진학률이죠. 저희는 80%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 고용통계에서 외국과 다른 점이 있고요. 또 군대와 가정주부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업 숫자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실업 통계에서 추가 취업 희망자라는 것도 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도 만들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구직을 포기하시는 구직 단념자 통계도 있고요. 여러 보조 통계자료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Q. 가계의 금융과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조사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통계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말 정확하게 답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가령 소득이나 자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과소 혹은 과다한 응답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원하고 응답자 간에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Q. 조사원들이 성실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A. 저희가 우수 조사원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내용검토라는 것을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한 내용과 답변하신 분들의 실상하고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령 행정장소를 통해서도 검토를 하고 조사표 내에서도 상호 연관 관련되는 항목들을 체크해서 검토를 합니다.

Q.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활용한 조세연구원의 ‘대한민국 1%의 소득비중’이 이슈가 됐었는데, 통계청은 정보를 제한하기로 하셨죠?

A. 정책성 필요성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통계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를 갖는 통계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계금융조사에서 1%라고 하면 가계금융조사의 표본이 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라고 하면 140여개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1,700만 가구 중 1%라고 본다면 17만 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4개 가구가 17만 가구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이 1%를 위한 표본 설계가 아니고 전체를 위한 표본 설계이기 때문에 가령 1%라는 표본을 설계한다면 달리 설계해야죠. 기본적으로 그 1%가 유의미한 값을 가지려면, 지금 만 가구를 표본으로 했습니다만 10만 가구, 열 배를 더 늘려야 하죠. (통계가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 통계를 보실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죠. 이 1%가 의미 있는 1%인지 그래서 통계를 보실 때 그런 걸 좀 조심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죠.

Q. 우리나라 복지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지요?

A. 복지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이라고 한다면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지표라든가 주관적 웰빙이라든가 행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체계를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실상 복지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고용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되겠죠. 고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임금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미스매치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건데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든가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는 없다든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고용을 들여다봐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단 것이죠. ILO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조사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협조해주는 게 좋은지 말씀 해주시죠.

A.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위1%도 문제고 밑에 있는 부분도 문제시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통계 조사를 하면 표본을 추출해서 가는 게 전통 아니겠습니다. 그 표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조사 대상이죠. 문제는 응답하시는 분들의 성향이죠.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서 집에 가도 평일에 가면 안 계신 분이 많고 늦게 가면 그건 또 실례가 돼서 열어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통계가 제대로 되어야 이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제대로 되고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응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Q. 국가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A. 통계 신뢰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응답자와 조사원의 관계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응답자들도 통계를 잘 이해하실수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조사원들이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Q. 지난 5월에 OECD 통계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어떤 역할인지 짧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OECD 통계위원회는 통계부분에서 선진국가가 주도하는 전문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OECD 모임들의 팅그탱크입니다. OECD 통계위원회에서 국제사회 혹은 개별국가의 현안 문제나 혹은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통계를 사전에 개발해서 만들어두도록 하는 것이 OECD 통계위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부의장이라는 것은 누가 뽑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 전체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청이라든가 대한민국 통계 자체가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축하드립니다. 통계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A. 지금 녹색 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녹색 통계라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는지 에너지 절약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통계부터 해서 자동차 운전습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녹색 생활에 대한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다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통계를 쓴다.’ 그런 걸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통계청장으로서 꼭 만들고 싶은 통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 통계. (행복관련 통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를 좀 더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정책지표. 우리 국가를 특히 필요한 지표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는지 좀 국정상황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제가 표본으로 설정한 가구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는지, 이게 사회 변화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계의 패널을 조사하고 싶고요.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게 되면 정책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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